저작권 상담 사례집

 

- 펴낸날  2023년 12월

-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 전화  1800-5455   저작권상담센터
- 첨부: 저작권상담사례집2023.pdf

저작권 상담 사례집

   

  첨부자료 목차  

제 1편 저작권 법률상담편
	저작권 미리보기			20
	저작권법의 목적		01. 저작권법의 목적	36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저작물		저작물이란
	(보호의 대상)
			02. 저작물의 정의	40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03.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의 주체	42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04.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성	44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저작물의 보호범위
			05.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사업 모델	46
			사업 모델(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48
			06.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화풍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50
			07.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레시피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물의 종류
			08. 어문저작물 – 기획안	52
			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54
			09. 연극저작물 – 안무
			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10. 건축저작물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56
			11. 사진저작물 – 제품사진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58
			12. 영상저작물 – 단순 녹화 영상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60
			13. 도형저작물 – 지도·설계도
			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62
			14. 2차적저작물 - 번역서	66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15. 편집저작물 - 상세페이지	69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16.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	71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17.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	74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18. 제목, 단문, 명언 등	77
			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9.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80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20. 퍼블리시티권	83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21. 초상권	87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의 발생
			22.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등록을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89
			저작권의 보호기간
			23.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92
			23-1.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본원칙
			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94
			23-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공동저자가 집필한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96
			23-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97
			23-4.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98
			23-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100
	저작자
	(저작권의 귀속)		24. 저작권 귀속의 기본원칙
			저작권은 최초에 누가 가지게 되나요?	104
			25. 공동저작자
			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105
			26.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회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107
			27. 위탁저작물의 저작자
			공연기획사로부터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으로 제안을 받아 발레 안무를 완성한 경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109
			28.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112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9. 공모전과 저작권
			캐릭터  공모전을  기획  중인데  입상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115
	저작권의 내용		30. 저작권 일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0
			저작인격권
			31. 공표권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직접 그린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호텔 로비에 전시해도 되나요?	122
			32. 성명표시권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124
			33.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폐기·파괴
			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126
			저작재산권
			34. 복제권 - 트레이싱	128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35. 공연권 ​-​ 공중의 정의	130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36. 공중송신권 ​-​ 버스킹 영상 업로드	132
			버스킹 공연을 해도 되나요? 제가 버스킹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37. 배포권 ​-​ 권리소진의 원칙	134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38. 대여권 ​-​ 게임 CD 대여	136
			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39.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강의 영상 제작	138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유뷰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저작재산권 양도 및		40. 저작물 이용 일반
	이용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4
			41.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146
			42. 저작재산권의 상속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47
			43.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49
			44.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해리포터’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51
			45.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TV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왔는데, 해당 방송영상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153
			46.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155
			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47. 법정허락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8
			48. 공유·기증저작물 이용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나요?	160
			49. 저작권 신탁
			신탁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62
			50. 북한저작물의 이용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64
	저작재산권의 제한		51.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70
			5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173
			5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17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5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177
			55.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책이나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 감상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관련 책표지나 감동받은 구절, 노래가사, 공연 포스터 일부를 이용해도 되나요?	180
			56.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184
			57.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186
			58.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188
			5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혼자 공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복제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192
			60.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195
			6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
			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197
			6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200
			63.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202
			6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204
			65.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207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66. 실연자의 권리
	제작자의 권리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212
			67. 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16
			68. 방송사업자의 권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218
			6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채용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DB)의 일부를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배포해도 되나요?	220
	침해 대응·권리 구제		70. 저작권 침해의 요건
			몇 년 전 내가 쓴 웹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226
			71.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제가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원본 모형)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 (유사 모형)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230
			72.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33
			73.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제작해도 되나요?	237
			74.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하려고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239
			75. 민형사상 구제방법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41
			76. 양벌규정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245
			77.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준거법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248
			7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251
	주요이슈		79. NFT 제작과 저작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256
			80. NFT와 연결된 저작물 이용
			NFT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258
			81. 메타버스 내 비영리 공연
			메타버스 내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비영리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260
			82. 메타버스 아이템 제작과 저작권 침해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세계의 가구를 본떠 아이템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62
			83. 인터넷 링크
			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264
			84. 불법 사이트 링크
			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267
	부록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272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276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278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279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80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281
			저작권 법률상담	281
제 2편 공정거래 계약상담편
	저작권의		01. 위탁저작물의 저작권	284
	양도·이용허락		02. 미술작품과 저작권	288
			03. 온라인 강연과 저작권	294
			04. 저작물의 영상화와 음원 발매	296
			05.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용허락	300
	출판권·		06. 출판과 저작권(1)	308
	배타적발행권설정		07. 출판과 저작권(2)	311
			08. 출판권 이중설정	314
			09.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	320
	계약기간		10. 양도계약서와 양도기간	326
			11. 자동갱신 조항	330
	계약의 효력		12. 읽지 않고 날인한 계약서	336
			13.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340
			14. 미성년자와의 저작권 계약	344
			15. 상속인과의 저작권 계약	348
	기타 불공정 여부가		16.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탁	354
	문제되는 조항		17.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358
			18. 유명인과의 공동저자 출판계약	362
			19. 비밀유지약정과 법률상담	365
			20. 의뢰회사의 원본파일 제공 요구	369
			21. 온라인 플랫폼 약관	374
			22. 서면계약 작성 의무	349
			23.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382
	공모전과 저작권		24. 입상작의 이용과 부정행위	386
			25.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389
			26. 공모전 수상작의 이용 기간	392
			27. 공모전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395
	부록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400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413
			출판권 설정계약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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