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펴낸날 2023년 12월
-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 전화 1800-5455 저작권상담센터
- 첨부: 저작권상담사례집2023.pdf
첨부자료 목차
제 1편 저작권 법률상담편 | ||||
저작권 미리보기 | 20 | |||
저작권법의 목적 | 01. 저작권법의 목적 | 36 | ||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 ||||
저작물 | 저작물이란 | |||
(보호의 대상) | ||||
02. 저작물의 정의 | 40 | |||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 ||||
03.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의 주체 | 42 | |||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 ||||
04. 저작물 성립요건 – 창작성 | 44 | |||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 ||||
저작물의 보호범위 | ||||
05.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사업 모델 | 46 | |||
사업 모델(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 ||||
48 | ||||
06.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화풍 | ||||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
50 | ||||
07.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 레시피 | ||||
TV 방송이나 책자에 나오는 요리법에 따라 요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물의 종류 | ||||
08. 어문저작물 – 기획안 | 52 | |||
어린이 교육 체험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 54 | |||
09. 연극저작물 – 안무 |
||||
K-POP 댄스음악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 ||||
10. 건축저작물 | ||||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
56 | |||
11. 사진저작물 – 제품사진 | ||||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 58 | |||
12. 영상저작물 – 단순 녹화 영상 | ||||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저작물인가요? | 60 | |||
13. 도형저작물 – 지도·설계도 | ||||
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 62 | |||
14. 2차적저작물 - 번역서 | 66 | |||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 ||||
15. 편집저작물 - 상세페이지 | 69 | |||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창작물 | ||||
16. 글자체와 폰트프로그램 | 71 | |||
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
17.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 | 74 | |||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나요? | ||||
18. 제목, 단문, 명언 등 | 77 | |||
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19.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 80 | |||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 ||||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 ||||
20. 퍼블리시티권 | 83 | |||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 ||||
21. 초상권 | 87 | |||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
저작권의 발생 | ||||
22.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 ||||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나요? 등록을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89 | |||
저작권의 보호기간 | ||||
23.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 | ||||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92 | |||
23-1.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본원칙 | ||||
1950년대 신문에 실린 논평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해당 논평을 쓴 사람은 1970년대에 사망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요? |
94 | |||
23-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
공동저자가 집필한 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96 | |||
23-3.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
옛날 영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97 | |||
23-4.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 ||||
옛날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98 | |||
23-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이용할 수 있나요? |
100 | |||
저작자 | ||||
(저작권의 귀속) | 24. 저작권 귀속의 기본원칙 | |||
저작권은 최초에 누가 가지게 되나요? | 104 | |||
25. 공동저작자 | ||||
대학 조별 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 105 | |||
26.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
회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107 | |||
27. 위탁저작물의 저작자 | ||||
공연기획사로부터 발레안무가 및 예술감독으로 제안을 받아 발레 안무를 완성한 경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109 | |||
28.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영상저작물 특례규정) | 112 | |||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
||||
29. 공모전과 저작권 | ||||
캐릭터 공모전을 기획 중인데 입상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
115 | |||
저작권의 내용 | 30. 저작권 일반 |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20 | |||
저작인격권 | ||||
31. 공표권 | ||||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직접 그린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호텔 로비에 전시해도 되나요? |
122 | |||
32. 성명표시권 | ||||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 124 | |||
33.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 폐기·파괴 | ||||
작가에게 의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의뢰인이 작가와 협의 없이 조형물을 폐기해도 되나요? |
126 | |||
저작재산권 | ||||
34. 복제권 - 트레이싱 | 128 | |||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 ||||
35. 공연권 - 공중의 정의 | 130 | |||
5~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
||||
36. 공중송신권 - 버스킹 영상 업로드 | 132 | |||
버스킹 공연을 해도 되나요? 제가 버스킹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 ||||
37. 배포권 - 권리소진의 원칙 | 134 | |||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 ||||
38. 대여권 - 게임 CD 대여 | 136 | |||
구매한 게임 CD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해도 되나요? | ||||
39.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강의 영상 제작 | 138 | |||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유뷰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
||||
저작재산권 양도 및 | 40. 저작물 이용 일반 | |||
이용허락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44 | ||
41.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 |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구매한 경우, 제가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 146 | |||
42. 저작재산권의 상속 | ||||
사망한 작가의 사진 작품을 이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47 | |||
43.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 ||||
책을 단독으로 유통하고 전자책도 출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149 | |||
44. 2차적저작물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 ||||
‘해리포터’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51 | |||
45. 영상 출연자의 저작물 이용 | ||||
TV 방송에 우리 회사가 나왔는데, 해당 방송영상을 회사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153 | |||
46. 저작권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 155 | |||
신인 작가로서 처음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참고할 만한 계약서가 있나요? | ||||
47. 법정허락 | ||||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8 | |||
48. 공유·기증저작물 이용 | ||||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글꼴(폰트)이 있나요? | 160 | |||
49. 저작권 신탁 | ||||
신탁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62 | |||
50. 북한저작물의 이용 | ||||
북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할 때에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64 | |||
저작재산권의 제한 | 51.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일반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170 | |||
5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 | ||||
유튜브 영상 제작 시, 해외 각국 유명 정치가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 173 | |||
5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4조의2 | 175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 ||||
5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5조 | ||||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
177 | |||
55.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8조 | ||||
책이나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 감상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관련 책표지나 감동받은 구절, 노래가사, 공연 포스터 일부를 이용해도 되나요? |
180 | |||
56. 비영리 공연과 방송 - 제29조 제1항 | ||||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184 | |||
57.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제29조 제2항 | ||||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186 | |||
58. 영상저작물의 공연 - 제29조 제2항 | ||||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 | 188 | |||
5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0조 | ||||
혼자 공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복제해서 이용해도 되나요? | 192 | |||
60.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제33조 및 제33조의2 | ||||
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
||||
195 | ||||
6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 | ||||
미술작품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나요? | 197 | |||
6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이용 - 제35조 | ||||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
200 | |||
63. 부수적 복제 - 제35조의3 | ||||
영화관에서 브이로그 촬영 중에 배경으로 영화 포스터가 찍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
202 | |||
6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
204 | |||
65.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 207 | |||
저작인접권 및 | ||||
데이터베이스 | 66. 실연자의 권리 | |||
제작자의 권리 |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역할을 모방해서 광고를 제작하면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요? |
212 | ||
67. 실연자의 권리·음반제작자의 권리 | ||||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SNS, BGM 등)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216 | |||
68. 방송사업자의 권리 | ||||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 시청을 위한 입장료를 받고 TV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218 | |||
6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
채용정보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DB)의 일부를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배포해도 되나요? |
220 | |||
침해 대응·권리 구제 | 70. 저작권 침해의 요건 | |||
몇 년 전 내가 쓴 웹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26 | |||
71.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 ||||
제가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원본 모형)을 다른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 (유사 모형)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230 | |||
72.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 ||||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233 | |||
73.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goods)’ 또는 ‘인스(인쇄소 스티커)’를제작해도 되나요? |
237 | |||
74. 침해로 보는 행위 | ||||
저작권 침해물 배포목적 수입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하려고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
239 | |||
75. 민형사상 구제방법 | ||||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241 | |||
76. 양벌규정 | ||||
회사에서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245 | |||
77.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준거법 |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준거법은 어떻게 되나요? |
248 | |||
7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 ||||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251 | |||
주요이슈 | 79. NFT 제작과 저작권 | |||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 256 | |||
80. NFT와 연결된 저작물 이용 | ||||
NFT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258 | |||
81. 메타버스 내 비영리 공연 | ||||
메타버스 내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비영리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260 | |||
82. 메타버스 아이템 제작과 저작권 침해 | ||||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세계의 가구를 본떠 아이템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262 | |||
83. 인터넷 링크 | ||||
우리 회사가 소개된 신문 기사들을 모아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
264 | |||
84. 불법 사이트 링크 | ||||
불법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267 | |||
부록 |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점검 목록 | 272 | ||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276 |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위치 안내 | 278 | |||
저작권 관련 주요 사이트 안내 | 279 |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280 |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SNS | 281 | |||
저작권 법률상담 | 281 | |||
제 2편 공정거래 계약상담편 | ||||
저작권의 | 01. 위탁저작물의 저작권 | 284 | ||
양도·이용허락 | 02. 미술작품과 저작권 | 288 |
||
03. 온라인 강연과 저작권 | 294 | |||
04. 저작물의 영상화와 음원 발매 | 296 | |||
05.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용허락 | 300 | |||
출판권· | 06. 출판과 저작권(1) | 308 | ||
배타적발행권설정 | 07. 출판과 저작권(2) | 311 | ||
08. 출판권 이중설정 | 314 | |||
09. 완전원고의 판단 기준 | 320 | |||
계약기간 | 10. 양도계약서와 양도기간 | 326 | ||
11. 자동갱신 조항 | 330 |
|||
계약의 효력 | 12. 읽지 않고 날인한 계약서 | 336 | ||
13.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 340 | |||
14. 미성년자와의 저작권 계약 | 344 | |||
15. 상속인과의 저작권 계약 | 348 | |||
기타 불공정 여부가 | 16.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탁 | 354 | ||
문제되는 조항 | 17.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 358 | ||
18. 유명인과의 공동저자 출판계약 | 362 | |||
19. 비밀유지약정과 법률상담 | 365 | |||
20. 의뢰회사의 원본파일 제공 요구 | 369 | |||
21. 온라인 플랫폼 약관 | 374 | |||
22. 서면계약 작성 의무 | 349 | |||
23.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 382 | |||
공모전과 저작권 | 24. 입상작의 이용과 부정행위 | 386 | ||
25.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 389 | |||
26. 공모전 수상작의 이용 기간 | 392 | |||
27. 공모전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 395 | |||
부록 |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 400 | ||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413 | |||
출판권 설정계약서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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